2025년 하반기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고, 양육비 선지급제 등 생활에 밀접한 제도들이 대거 시행됩니다.
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, 모바일 신분증 확대, 수상레저 음주단속 등 일상 변화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.
2025년 하반기, 달라지는 제도와 꼭 챙겨야 할 혜택들, 지금 알려드립니다.
① 예금보호 한도 5천만 원 → 1억 원 확대 (9월 1일부터)
📌 제도 핵심
- 무너진 은행이 있어도 최대 1억 원(원금+이자)까지 보호받습니다.
- 2001년부터 24년간 유지된 ‘5천만 원’ 상한에서 두 배로 확대korea.kr+5srimoneyabc.tistory.com+5lawfact.co.kr+5youtube.com+7korea.kr+7mk.co.kr+7.
📊 통계 & 효과
- 보호 대상 예금 규모는 1473조 원 → 1714조 원, 계좌 수도 3억9천만 개 → 3억9천5백만 개로 증가 예상fsc.go.kr+2mk.co.kr+2mk.co.kr+2.
- 금융위와 예보 TF 분석에 따르면, 저축은행에 예금이 16~25% 증가할 것이라 전망korea.kr+6chosun.com+6newsfreezone.co.kr+6.
🗣️ 전문가 코멘트
- “경제규모 대비 보호수준이 OECD 수준에 근접했다”며 안심효과 기대.
- 다만, 실행 직후 저축은행·상호금융으로의 ‘머니 무브’에 따른 금융시장 유동성 변화를 감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음mk.co.kr+4fsc.go.kr+4dealsitetv.com+4.
💡 시민 행동 가이드
상황권장 조치
| 단일 은행에 1억 원 넘는 예금 보유 시 | 예상 이자 포함 1억 원 이내로 분산 예치를 고려하세요 (이자까지 보호 대상).youtube.com+9mk.co.kr+9newsfreezone.co.kr+9 |
| 타금융사 예금과 합쳐 1억 원 초과 | 다른 은행·저축기관에 분리 예치하시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됩니다. |
| MMF, RP, 펀드 등 | 이들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, 가입 전 확인 필요합니다 |
②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(7월 1일부터)
📌 제도 핵심
- 돈을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, 이후 상대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kostat.go.kr+8mogef.go.kr+8korea.kr+8.
- 소득 150% 이하 가구,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,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lawfact.co.kr+4mogef.go.kr+4srimoneyabc.tistory.com+4.
📊 통계 & 사례
- 한부모 72.1%가 “양육비 한 번도 받지 못했다”고 응답하였으며mogef.go.kr+2shinkim.com+2kwdi.re.kr+2,
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 불안과 자녀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 - 해외 유럽, 독일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, 회수율 개선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핵심 과제mogef.go.kr+3kwdi.re.kr+3srimoneyabc.tistory.com+3srimoneyabc.tistory.com.
🗣️ 전문가 코멘트
-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“한부모 가족의 염원이었던 제도”라며 제도 정착 의지를 밝힘srimoneyabc.tistory.com+3mogef.go.kr+3korea.kr+3.
- 다만, “해외 사례에서 드러났듯 회수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높일지”가 운영의 관건으로 지적.
💡 시민 행동 가이드
- 신청자격 확인:
-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
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
- 직접 법적절차(지급명령, 강제집행 등) 시도한 경우kwdi.re.kr+2mogef.go.kr+2srimoneyabc.tistory.com+2.
- 신청 절차:
- 읍·면·동 주민센터, 또는 온라인 ‘복지로’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- 준비 서류: 양육비 지급 명령서(법원), 소득·재산 증빙자료 등.
- 제도 후속 대책:
-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회수업무를 수행하며, 미이행 시 국세청 징수·운전면허 정지·명단 공개 등 제재와 회수 병행srimoneyabc.tistory.comkorea.krkorea.kr+3mogef.go.kr+3srimoneyabc.tistory.com+3.
- 제도 활용 팁:
- 다른 복지(의료비, 주거비 등)와 병행 신청 시 시너지 효과 가능함.
- 의문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(☎02‑2100‑6347) 등에 문의하세요
③ 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(7월 1일 시행)
[제도 개요]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의 30%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chosun.com+8weekly.khan.co.kr+8v.daum.net+8.
- 강습료·입회비는 제외되며, 구분 불가 시에는 전체 금액의 50%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news.kbs.co.kr+1v.daum.net+1.
- 기존 문화비 추가공제 한도(최대 300만 원)에 포함됩니다 youtube.com+12news.zum.com+12news.kbs.co.kr+12.
[전문가 의견 & 효과]
- “체육활동 장려와 가계 건강비 절감, 동시에 체육업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”이라는 기재부 설명 news.zum.com.
- 전문가들은 “실수요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, 건강습관 유도에도 도움될 것”이라 평가합니다.
[시민 행동 가이드]
- 체육시설 이용료 결제 시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하세요.
- 총급여 기준 체크: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.
- 영수증은 반드시 연말정산 때 보관하세요.
- 영수증에 강습료나 입회비가 섞여 있는 경우, 50%만 공제 적용합니다.
④ 가계대출 ‘3단계 스트레스 DSR’ 전면 시행 (7월 1일)
[제도 개요]
- 은행·2금융권 주택·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.5%포인트 추가 적용 news.nate.com+6news.kbs.co.kr+6v.daum.net+6news.nate.com+4v.daum.net+4news.zum.com+4.
- 금리 산출 시 대출금리에 1.5%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환 부담을 미리 반영합니다.
-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0.75%만 추가 적용됩니다 news.kbs.co.kr.
[전문가 의견 & 효과]
- 금융당국은 “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은 제한하여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”라고 설명합니다 .
- 전문가도 “선제적 리스크 계산으로 대출건전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”고 합니다.
[시민 행동 가이드]
- **대출 계획할 때 총부채원리금비율(DSR)**에 관심을 가지세요.
- 이미 대출받은 분: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상환 부담이 일부 늘 수 있으니 상환계획 재검토하세요.
- 비수도권 대출자들은 연말까지만 부담이 줄어드는 점도 참고하세요.
⑤ 예술·저작권 조각투자 과세 (하반기 예정)
[제도 개요]
- 미술품·저작권 등 **조각투자(소액공동투자)**로 얻는 수익도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v.daum.net.
- 환매·해지·해산 여부에 상관없이, 펀드와 유사한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.
[전문가 의견 & 효과]
- “과세 형평성 강화”라는 과세당국 취지와 함께, 투자자의 사전 세 부담 인식이 중요해졌습니다.
- “투자 전 조각투자 플랫폼의 과세 체계 설명 여부 확인이 필수”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
[시민 행동 가이드]
- 투자 전 세금 설명서 필수: 플랫폼에 요청하세요.
- 소득 신고 철저히, 연 단위로 지급 명세서 받아두세요.
- 과세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사 또는 126 세무서 사이트에 문의하세요.
⑥ IPO 신규 상장사 분기 실적 공시 강화
[제도 개요]
- 새로 상장하는 기업은 사업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.
- 일반주주 보호 목적입니다.
[전문가 의견 & 효과]
- 공시 범위 확대는 “정보 비대칭 해소에 도움이 되어 주주 신뢰를 높인다”는 분석이 나옵니다.
- 다만,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 업무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
[시민 행동 가이드]
- IPO 투자자라면 공시 의무 확대에 따라 분기 실적도 꼼꼼히 확인하세요.
- **전자공시시스템(DART)**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, 이상징후 발견 시 공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세요.
⑦ 중소기업·소기업 매출 기준 현실화
[제도 개요]
-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1,500억 → 1,800억으로 올리고,
- 소기업은 120억 → 140억으로 조정됩니다.
[전문가 의견 & 효과]
- 원자재 비용 상승, 인플레이션 반영 필요성에 따른 결정입니다.
- “유지 가능한 중소기업 판정으로 혜택 유지 가능성이 커진다”는 평가입니다.
[시민 행동 가이드]
- 경영자용, 소속 회사가 해당되면 관할 세무서·중소기업청에 재분류 신청하세요.
- 회계사나 컨설턴트와 상담해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.
⑧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(9월 26일)
[제도 개요]
- 345㎸ 급 국가기간 전력망 확대를 위한 특별법 시행.
- 송전선 유지보수 보상, 토지 매수, 주민지원 확대 포함됩니다.
[전문가 의견 & 효과]
- 주민 반발 최소화를 위해 투명한 보상체계가 중요하다고 분석됩니다.
-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[시민 행동 가이드]
- 법 시행 지역 주민은 지자체 공고 확인, 주민 설명회 참여하세요.
- 보상 기준·지원금은 관할 시·군·구청 전력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⑨ 보성~임성리 전철 개통 (9월 30일)
[제도 개요]
- 전남 보성 신보성역~목포 임성리역 단선 전철 개통.
- 장흥·강진·해남·영암 경유, 남해안 철도 연결 완성.
[전문가 의견 & 효과]
- 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, 접근성 개선 효과 긍정 분석.
- 일부 역세권 개발 과열 우려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
[시민 행동 가이드]
- 출퇴근자: 개통 이후 운행 시간표 확인하세요.
- 지역 농어촌 관광객은 코레일 앱 또는 웹에서 예약 가능합니다.
⑩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확대 (하반기)
[제도 개요]
- 네이버·토스·국민·농협·카카오뱅크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등 발급 가능.
- 정부 앱과 동일한 기능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korea.kr+9v.daum.net+9korea.kr+9.
[전문가 의견 & 효과]
- “일상에서 신분증 분실 걱정 줄어들고, 비대면 인증 편의성 높아진다”는 기대.
- 보안 우려에 대비해 앱 회사들의 보안 대책 공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
[시민 행동 가이드]
- 사용하는 앱 업데이트 후 신분증 메뉴 확인하세요.
- 초기 인증 절차 (카메라 인증, 실명 확인) 진행하시면 됩니다.
- 분실 우려가 있을 땐 원격 소송 기능 또는 앱 고객센터 문의하세요.
⑪ 수상레저 음주 운행 금지 강화 (12월 20일 계도기간까지)
[제도 개요]
- 술 마시고 카약, 카누,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처벌 대상.
- 과태료 100만 원 부과, 12월 20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.
[전문가 의견 & 효과]
- 해양안전 전문가들 “쓰러지면 즉사 위험 있어 강화된 조치 필요”라 설명합니다.
- 일부는 “장비 안전점검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”고 제언합니다.
[시민 행동 가이드]
- 수상레저 전에는 절대 술 마시지 마세요.
- 사고나 적발될 경우 1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
- 12월 2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니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.